도쿄교원노조 “독도, 일본땅이란 근거없다”

“센카쿠·북방영토와는 달라” 중학 교과서 검토자료 수록
“감성적 내셔널리즘 우려” 日정부 ‘영토교육 강화’ 반기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다.”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이 틈만 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지만, 정작 양심 있는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역사 왜곡에 대한 반성과 시정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의 교직원노동조합은 올여름 발행한 ‘2012년도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에서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말할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못박았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 교원노조는 지난 6월 중학교의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새 지리교과서 4종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이들 교과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교원노조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는 다르다”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는 또 “(교과서의 기술처럼)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 견해를 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각급 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해왔다.

도쿄도 교원노조의 이번 조치는 극우 성향을 띤 일본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교원이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의 반발도 거세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도 교원노조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쾌해 했다. 극우 헌법이론가인 모모치 아키라(百地章) 일본대학 교수도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습지도요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교과서 채택에 반영하려는 행위”라며 ‘위법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최근 수년간 이 같은 양심적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교원노조는 2008년 11월 기관지인 ‘홋쿄(北敎)’를 통해 독도 논쟁에 대해 “한국의 주장이 옳다. 시마네(島根)현 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일본의 침략·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극우단체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시마네현과 극우단체들이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강행하자 일본의 60여개 시민단체는 그해 4월 “독도는 일본이 침략 과정에서 강탈한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올 연대 네트워크’ 등 37개 일본 시민단체와 80개 한국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독도는 명백히 일본의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일어난 역사 문제”라며 “독도에 대해 ‘영토 문제’로서 교과서에 기술하게 하는 조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