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족쇄' 푸는 아베… 참의원 장악 노린다

우익이 인터넷 여론 좌우 판단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 추진
전문조사회 설치 법개정 나서
무당파 지지폭 넓히려는 속셈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를 해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연초에 인터넷 선거운동 방안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개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선거 운동과 관련해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 해금을 목표로 하고 싶다”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자신의 생각을 많은 분에게 알리는 데 비용도 적게들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익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하는 일본 현실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를 겨냥해 소위 ‘인터넷 우익’에 족쇄를 풀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지통신은 최근 “기업 등의 전통적 지지기반에 인터넷 세대의 젊은이를 포함한 무당파층의 지지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 자신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에 우호적인 시각을 지닌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에 “옛 정권에서 여러 일을 경험했기에 이번에는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때론 웃음으로 바꾸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취임 이후 두 건을 올렸다.

자민당은 민주당과 다함께당 등 다른 당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기에 쉽게 성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법정 문서와 포스터 이외의 ‘문서 그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투표를 호소하는 행위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일본유신회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총선 당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제가 체포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