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 '하시모토 망언' 문제 제기

아베 내각 퇴행적 대응
고문방지委서 첫 거론
日 협약이행 상황 심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대표의 망언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의 퇴행적인 위안부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시모토 대표의 망언과 제2차 아베 내각의 위안부 정책이 국제 기구에서 다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보고받은 뒤 아베 정부의 대응과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일본의 시민단체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이하 평화자료관) 측이 전해왔다.

유엔 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고문방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한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7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최종 견해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 10명 가운데 4명은 하시모토 대표의 위안부 망언과 함께 일본 정부의 위안부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회의를 참관 중인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평화자료관 사무국장은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도 지적됐지만, 주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심이었다”고 전했다.

평화자료관 측은 20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집권한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 대응에서 오히려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관 측은 “아베 총리가 앞장서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 위안부 진술이 사라지는 등 위안부 교육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