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사태 마무리는 정교한 대미·대중 외교로

천안함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정적인 증거물인 어뢰 파편 등을 조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증거만으로도 사실상 북한의 소행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20일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대북 성명을,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공조 체제 구축은 이럴 때 긴요하다.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북핵 6자회담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다.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의 도움도 구해야 한다.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국제공조가 있어야 효과적인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는 고무적이다. ‘천안함 사건이 6자회담을 우선한다’는 기조 아래 적극 참여해온 미국은 지난 14일 대북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제는 천안함 공격을 ‘동맹국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간주하며 한미 동맹을 과시했다. 소원하던 전 정권의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다져야 할 것이다.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제 한·중·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자”는 등 시종일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두 개의 한국 정책(Two Korea Policy)’ 기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천안함 사건의 증거와 충분한 정황증거를 통해 대중 외교를 다지는 것은 정부 몫이다.

적극적인 ‘천안함 외교’는 그 자체로 북에는 상당한 압박 수단이다. 휴전선이나 서해상 접북지역에서의 대북 방송 재개나 대북 교역 중단,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구체적인 조치까지 뒤따른다면 북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경비정은 15일 저녁 두 차례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끊임없는 북의 도발을 무력화하는 데 한미, 한중 공조는 절대적이다. 정교한 외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