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 “5년간 혈세만 낭비” 교육부가 이명박정부에서 3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대체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가 정책 실효성과 현장조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여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16일 “NEAT 2, 3급 시험의 수능 대체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라며 “다만 아직 시험 자체 폐지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36개 대학이 NEAT 성적을 신입생 수시모집에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인 만큼 수능 대체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수능 대체 계획이 백지화되더라도 각 대학 수시 특기자전형에서 NEAT가 토익이나 토플처럼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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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도입 시기를 2016학년도로 미루더니 지난해에는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떠넘겼다. 결국 학교교육 여건을 살피지 않고 성급히 추진하다 사교육 조장과 학력 격차 심화, 홍보 부족 문제 등에 부딪히자 ‘나 몰라라’ 한 것이다. 그동안 들어간 연구개발비만 390억원이 넘는다. 5년을 끌어온 NEAT 수능 대체 논의는 결국 ‘혈세낭비’라는 꼬리표와 함께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NEAT 문항 개발에 참여했던 서울 종로구 A고 B교사는 “NEAT는 개발 단계부터 고교 졸업 자격을 위한 것인지,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없이 ‘실용영어’라는 모호한 개념만 갖고 출발했다”며 “지문이 전자레인지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면 실용영어, 화학실험에 관한 것이면 학술영어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만들어진, 한마디로 ‘낙제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입시컨설팅업체 관계자도 “처음에는 (수능 대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고 관련 학원도 많이 생겼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대입에 반영하는 대학도 극히 일부고 수능 대체 계획도 자꾸 미뤄지다 보니 지금은 수험생과 학부모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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