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6번째 노벨과학상 나왔는데 한국은…

해마다 이맘때면 과학계에서는 어김없이 탄식이 터져나온다. 10월에는 물리·화학·생리의학 등 노벨상 과학분야 수상자가 줄줄이 발표된다.

한국은 올해도 노벨과학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일본은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16번째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벨 과학상으로만 치자면 일본은 미국(249명), 독일·영국(각 85명), 프랑스(29명), 스위스(20명)에 이은 세계 6위의 기초과학 강국이다.

노벨 과학상은 인류사에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 때문에 노벨상 수상 여부 및 횟수는 한 나라의 기초과학 수준과 역량을 짐작하게 하는 가늠자다.

이웃나라 일본의 약진을 놓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적어도 10년 내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은 낮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전망은 어둡다. 국부의 원천인 기초과학 인력 풀이나 과학·기술 연구환경이 턱없이 열악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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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경쟁력은 세계 5위… 두뇌유출은 하위권

23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겉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과학기술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 과학 분야 인프라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경제규모나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인 연구개발(R&D) 투자나 인력 덕분이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 세계 3위 수준이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비는 2010년 기준으로 43조8648억원으로 일본(199조원)의 22% 수준에 불과하고, 이공계 박사인력(19만5000명)의 37.8%는 비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이공계 전공자 302만명 가운데 관련 직종 종사자는 92만명(30.5%)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15년간 이어진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우수 과기 인재들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소득과 안정된 연구환경을 갖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다 보니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딴 뒤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한국인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학재단(NS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998∼2001년 “반드시 미국에 남겠다”고 응답한 한국인 박사 비율은 41.1%였지만 2006∼2009년에는 45.4%로 늘었다. 중국인 박사는 같은 기간 62.0%에서 57.6%로, 인도인 박사는 66.5%에서 59.8%로 줄었다.

지난 1월 발표된 IMD의 2011 두뇌유출지수(BDI)도 마찬가지다. 두뇌유출지수는 두뇌 유출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악영향을 미치고, 10에 가까울수록 영향이 적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두뇌유출지수는 3.68로 전체 59개국 가운데 44위 수준이었다. 1995년 7.53보다 크게 악화한 것인데 같은 기간 중국은 2.62에서 3.49로, 인도는 3.00에서 6.29로 향상됐고, 극심한 경제불황을 겪은 일본은 7.46에서 5.89로 다소 나빠졌다.

◆고급일자리 창출이 이공계 위기 극복 첫걸음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기 인재 ‘엑소더스’에 대한 원인 진단은 부처별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공계 연구원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면서 촉발돼 심화했다.

한때 국부 창출의 주역으로 칭송받았던 연구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대상자 1순위로 전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공계 전공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치권 요구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해법의 방향도 명쾌하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로 지난 5월 발표된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은 모두 ▲좋은 일자리 확대 ▲개방·협력적 연구환경 구축 ▲질 높은 대학교육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비로 2008년보다 4조9000억원 증액한 16조원을 책정했다”며 “이공계 우수 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에 보다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지난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을 통해 2017년까지 3000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학계는 명확한 장기 비전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려대 이긍원 교수는 “매년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 숫자로만 본다면 과잉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연구인력의 질적 저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단기 과제별 지원 시스템을 일본, 유럽 등처럼 일괄 지원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과학팀 이원근 입법조사관은 “이공계 기피의 출발은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이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연구몰입환경 마련과 복지의 향상은 이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