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2% 연금 미가입… 취약한 노후대비

대부분 여성·취약 직종 근로자
공·사 연금 모두 가입 3.9% 뿐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꼴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형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저소득자와 여성, 취약 직종 및 업종 근로자들로 이들을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소득이 있는 가구원 8451명을 대상으로 재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41.9%가 어떤 형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토대로 제주도와 섬 지역을 뺀 전국 일반가구와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 및 배당(100만원 이상) 등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가구원을 ‘공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모두 가입’, ‘공적연금+개인연금 가입’, ‘공적연금+퇴직연금 가입’, ‘개인연금+퇴직연금 가입’, ‘공적연금만 가입’, ‘개인연금만 가입’, ‘퇴직연금만 가입’, ‘모든 공·사적 연금 미가입’ 등 8개 유형의 그룹으로 나눴다.

그 결과 전체 가입 유형 중 공·사적 연금 중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연금 미가입자가 가장 많고, 이어 공적연금만 가입 30.2%(2544명), 공적연금·개인연금 가입 12.8%(1085명), 개인연금만 가입 10.1%(857명) 등의 순이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가입해 비교적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한 경우는 3.9%(331명)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공적연금에만 가입하거나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