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륜·복권사업 수익만 몰두… 건전화 '뒷짐'

사행산업통합감독委 평가 보니

창원경륜공단과 한국연합복권이 사행산업 건전화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인 창원경륜공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에서 꼴찌(9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인쇄·전자복권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연합복권은 2010년 평가에서 9위를 한 데 이어 2011년과 2012년 평가에서 8위를 하는 등 3년 연속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합복권은 나눔로또와 통합을 검토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기재부 복권위와 사감위에 따르면 최근 사감위의 2012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에서 창원경륜공단은 최하위인 69.5점으로 ‘미흡’인 C등급을 받았다. 앞서 창원경륜공단은 2010년 평가에서도 62.35점으로 9위였다. 공단은 작년 전체 2700경주 중 경정을 수신 중계하는 비율이 50.6%(1365경주)로 높아 나쁜 평가(2.1점)가 나왔다.

사감위 관계자는 “창원경륜공단이 자체 경기(경륜)만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어 다른 데서 열리는 경기인 경정을 중계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사행산업 건전성을 높이려면 경정 중계 축소는 불가피하다. 수익을 올릴 경영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창원경륜공단은 사감위에 경정의 수신 중계를 시작하면 전자카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1회 구매한도(10만원) 준수 위반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이용자에게 도박으로 가정과 재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독 위험성’을 알리는 ‘책임도박’ 관련 조치는 2건에 그쳤다. 건전화 관련 프로그램 예산은 19억340만원 중 57.2%(11억7000만원)나 집행되지 않았다.

한국연합복권은 75.5점으로 8위를 해 사행산업 건전화 노력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연합복권은 온라인베팅 건전문화실 전담부서를 조직해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불법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실적도 전혀 없었다.

직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연말에 한 차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사감위는 “복권위가 온라인 복권은 나눔로또, 인쇄·전자복권은 한국연합복권에 위탁·판매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두 조직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81.7점으로 평가 결과 7위를 했다. 한국마사회는 2010년 평가에서는 71.35점으로 6위를 했으나 2011년 84점으로 3위로 올랐지만 지난해 평가에서 다시 순위가 악화됐다.

사감위는 주거지와 가까워 사행행위 조장 우려가 큰 장외발매소의 매출 목표치를 총매출액의 5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장외발매소 매출을 5조6603억9700만원이나 올려 본장 매출을 합한 총매출(7조8396억7700만원)의 72.2%나 됐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란=사감위는 2010년부터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전 레저산업 정착 관련 제도 이행 실적, 건전화 노력 실적, 도박중독 예방·치유 실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5개(S, A, B, C, D) 등급으로 나뉜다. S·A는 7%, 4%씩 매출 총량을 늘리되 C·D는 각각 7%, 4% 깎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