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교과서 수정” 큰소리쳤는데…속타는 정부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근·현대사 교과서의 최종 수정·보완 기한(11월말)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필자와 학계, 일선 학교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권수정’이나 ‘검정취소’ 등 극약처방을 내놓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전환 확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교과부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최종 수정 및 보완 작업을 마무리 지은 후 내년 3월 학기 교과서에 그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문제는 집필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하거나 직권수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만드는 국정도서는 초등학교의 거의 모든 교과서, 중·고등학교의 국가 통제를 목적으로 한 과목(국어·도덕·역사 등), 배우는 학생 수가 적어 수요가 적은 교과서(아랍어), 실업계 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의 전문과목 교과서다. 검정도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해 교과용 도서 사용에 적합하다는 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다. 검정 취소는 유례없는 일인 데다 직권수정도 부담이 만만찮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 국정과제로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전환을 확대하고,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는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가 모두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 체제로 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인정 제도를 통해 저자의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자는 취지도 좋지만, 향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한다면 제도를 확대하기엔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김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