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엔 교육정보 공개하라고 요구하더니… 정작 대학 홈피엔 정보가 없다

서울대 등 10개大 정보목록·공개코너조차 없어
교과부 '대학알리미' 사이트 연결시스템도 미흡

◇‘대학정보공시 개통식’이 1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통식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송용호 충남대 총장 등 대전지역 총·학장, 정부출연연 원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연합뉴스

1일 교육정보에 대한 공시가 전면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초중고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온 대학들이 자체 홈페이지엔 정보공개 코너와 정보목록조차 비치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주요 정보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안내하는 배너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아 사이트 오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알리미 등에 공개된 사실과 정보조차 사실을 확인하는 세부 증빙내역이 없어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들, 정보목록 및 정보공개 코너조차 없어=이날 취재팀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10개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코너를 별도로 만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대학은 정보공개법(제8조)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의 홈페이지에는 정보목록은커녕 정보공개 코너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확인 결과 이들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직접 해당 부처에 팩스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야만 가능하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다른 공공기관처럼 자체 홈페이지의 코너를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대학 정보를 알기 위해선 교과부 등의 통합사이트를 거쳐야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기타 정보는 청구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알리미 등을 통해 정보 공시를 한다지만, 일반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기본 시스템마저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 통합 사이트 연결 시스템도 미흡=그나마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의욕적으로 만든 학교의 통합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 등 사이트와의 연결 시스템도 턱없이 미흡했다.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직접 공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 알리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조차 만들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대학 알리미’ 사이트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고려대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아카데믹 정보’ 항목으로 들어가 ‘대학정보공시제’를 선택해야 대학알리미 사이트로 옮겨갈 수 있었다.

◆정보 검증 시스템은 아예 무방비=대학 알리미 등에 공시된 각 대학의 정보는 2008년 기준으로만 올려져 있어 이전 해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각 대학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기존 지침이나 양식을 자주 수정하는 탓에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올 초까지만 해도 각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 공시를 하기로 했는데 몇 개월 후에 통합사이트를 만들도록 교과부가 계획을 바꿨다”며 “자료 협조가 쉽지 않았던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귀전·이진경·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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