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 시민단체 '표현 자유' 논란 거세

보수 "성숙한 인터넷 문화 위해 규제 강화를"
진보 "여론 재갈 물리기… 부당한 공권력 행사"

‘미네르바’로 지목된 인물의 검거에 대해 검찰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검찰 수사가 ‘인터넷의 재갈 물리기’라는 비난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미네르바는 확신범”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미네르바’가 ‘익명성의 스타’로 떠오르고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을 본인도 확인했을 것”이라며 “글의 영향력과 파괴력을 아는 상황에서 정책 신뢰를 저하한 것은 명확하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댓글과 게시글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보수 논객인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는 ‘미네르바’가 글을 올렸던 인터넷 포털 다음 측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조회 수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장부터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넷 장여경씨는 “‘미네르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한 징후이자 그것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미네르바’와 관련해 정부와 수사 당국이 지난해부터 취한 모든 조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 왔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정부는 주가와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 경제 정책을 비판해온 미네르바를 체포했다”며 “정부 비판자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건국대 김진영 교수(경제학)는 “미네르바 소동은 결국 신뢰를 못 준 정책이 원인”이라며 “국민은 알게 쉽게 경제상황을 진단한 미네르바를 예언자로 봤을 뿐인데 영장까지 청구한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미네르바’ 검거를 계기로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의 ‘경제 고수’들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종적을 감추고 있다.

장원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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