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송병준 후손 땅반환訴 2심도 패소

시가 3000억원 규모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3000억원대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약 43만㎡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송병준의 것이었다 1921년 강모씨, 1922년 동모씨를 거쳐 1923년 (일체 치하의) 국가 소유가 된 점이 인정돼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도심 속 미군부대인 ‘캠프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