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2009년 보고서 "한국 인권 10여년 전으로 퇴보"

용산참사·촛불시위 공권력 과용으로 상황 악화

서울광장 폐쇄 조치는 표현·집회의 자유 제한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자유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10여년 전으로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지부는 ‘2009년 연례보고서’ 발간 회견에서 올해 초 벌어진 ‘용산참사’ 등을 거론하며 “경찰력 과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최근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09년, 한국 인권 ‘퇴보 중’=앰네스티는 올해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10년 만에 표현의 자유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인권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며 “여러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고 무작위로 시민을 연행하며, 경찰 폭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폭력 사용을 더 익숙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앰네스티는 용산 참사를 거론하며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상황이 악화했다”며 “철저한 독립적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논란을 빚는 서울광장 폐쇄 조치에 대해 앰네스티는 “집회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연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고은태 앰네스티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한은 ‘경찰국가’, 북한은 ‘최악인권국가’=2008년 세계 157개국 인권상황을 요약한 보고서 한국편에서 앰네스티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됐고 체포 과정에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가 있었다”고 적었다. 앰네스티는 또 지난 8월과 10월 연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오세철 연세대 교수 건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사례로 인용했다.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최악의 식량난과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인권 감시요원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식량난으로 수천 명이 중국 국경을 넘었고 체포돼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 고문, 기타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의 53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4분의 3 정도에서 식량 섭취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이런 사태에도 경색된 남북관계 탓에 북한 정부는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북한에선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자의적인 구금과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