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 1년 평가…"독립성, 민주성 퇴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권력에 의해 길들여진 국가 인권기구는 권력의 의중을 스스로 파악해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들만 하려한다는 것을 현병철 체제 이후 인권위 행보가 보여준다”면서 “현병철 이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 많았고, 중요 인권 사안에 침묵하거나 주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PD수첩,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도 같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모두 인권위법에 따라 의견표명을 할 수 있었지만 인권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가 가져야 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지나치게 정치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친화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부에서 나눠서 지명하는 현행 법제를 구체화할 필요 있다”면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도입과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대표성과 다원성 강화를 위한 국회 선출 몫 확대 등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