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액 1년새 4.5배나 늘어

지난해 사기건수 94건 적발

산업재해보험 사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사기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해 94건, 115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57건, 25억4300만원보다 건수는 1.6배, 부정수급액은 4.5배나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보험 사기가 적발돼 실제 환수된 돈과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됐을 보험금을 더한 액수다.

올 들어서도 5월까지 80건이 적발돼 37억8300만원이 환수됐다. 여기에 적발로 지급되지 않은 93억5300만원을 합하면 전체 부정수급액은 131억3600만원에 달한다. 5개월 동안의 집계인데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부정수급액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이처럼 산재보험 사기가 급증하는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근로주와 사업주들 사이에 만연한 탓으로 풀이된다. 산재보험 사기가 지능화하고 대담해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공단 관계자는 “재해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수급액의 2배를 물게 된다”며 “재해경위 조작에 가담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처벌 등 연대책임을 묻기 때문에 투명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