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10명중 7명 “입학사정관제 불공정”

대교협,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학생 선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국어대 김신영 교수(교육학)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6일 세종대에서 개최한 입학사정관제 관련 세미나에서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3월 고교 교사 171명과 대학 관계자 45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학생 선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71.4%인 122명은 ‘그렇다’(100명) 또는 ‘매우 그렇다’(22명)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3명(7.6%)에 그쳤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주체인 대학들도 현행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대학 관계자의 44.8%(205명)가 이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 이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개념과 기준 등이 모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부 입시업체가 계약이 끝난 입학사정관들을 영입해 제출서류 작성법을 자문하는 등 ‘입시장사’를 하는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다수·다단계 평가원칙 준수 ▲서류검색·회피제척(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정관 제외)·서류 종합평가 시스템 구축 ▲전·현직 입학사정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대교협도 입학사정관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확보는 물론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이들의 정규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가 시범 도입된 2007년 전임사정관은 42명에서 지난해 512명까지 늘었지만 이들 중 정규직 비율은 21.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립대는 정원 편제 등에서 입학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대교협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2016년까지 정규직 비율을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전임사정관 수를 1218명까지 늘려 1인당 심사학생 수를 현재 550명에서 400명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