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에 유죄 선고도 친일행위”

고법, 원심 깨고 원고패소 판결

일제강점기 판사로 재직하며 독립운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도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10일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며 독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유영 판사의 손자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이념상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은 비록 당시 시행되던 실정법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망인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여한 횟수가 많으며, 그 처벌의 정도가 무거울뿐더러 반대의 의사를 펼쳤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판사의 재판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은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했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더욱이 항일독립운동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1920년 임관해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의열단원으로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한 이수택 등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총 7건의 항일독립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세 차례 훈장을 받기도 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