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NS·앱 심의 전담팀 활동 개시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 의도” 반발 확산
음란물·명예훼손 등 신고땐 계정차단도 가능
현직 판사도 “나의 트윗 심의하라” 비판 가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제를 개편하면서 7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활동이 시작됐다.

방통심의위는 “가입자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SNS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SNS상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심의팀은 음란물과 도박,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규정된 9가지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료를 만들어 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권고를 하고, 이후 계정 차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심의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SNS와 애플리케이션, 온라인광고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5명의 직원과 보조채증요원 3명 등 모두 8명이 소속돼 활동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기존에 분산돼 처리하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데 모은 것뿐”이라며 “정치적인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음란물’ 단속을 빌미 삼아 온라인상의 사적인 관계에까지 국가기관이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방통심의위 결정만 가지고서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서 우려가 나온다.

트위터상에서는 “마약과 성매매 때문에 SNS를 규제한다고? 그건 규제가 아니라 검·경이 수사해야 할 대상”(@slow*****), “근본 목적은 야당 성향 트위터러를 겁박해 자기검열을 강화하겠다는 것”(@minj******)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판사도 SNS 심의 방침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떠올린 듯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고 덧붙였다.

심의에 따른 조치가 계정 접속차단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의 시선이 쏟아진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방통심의위에서 문제 삼은 게시물 외에 나머지 합법적인 게시물, 팔로어들과의 관계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6일부터 서울 양천구 방통심의위 앞에서 심의팀 폐지를 넘어서 통신 심의 폐기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다음주부터는 일반 네티즌도 참여가 예정됐다. 이들 단체는 “심의팀 신설은 정치적 의사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행정기관이 법적 판단도 없이 국민이 올린 글을 차단, 삭제하는 위헌적인 통신 심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정재영·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