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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용도변경 당시 도시계획위원

입력 : 2012-04-26 10:19:48 수정 : 2012-04-26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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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
檢 “돈거래 없으면 수사 힘들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당시 화물터미널)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를 변경한 2006년 회의 자리에 현 정부 실세인 곽승준(52·사진) 미래기획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당시 서울시에서 일했다. 검찰의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수사가 이 대통령의 서울시 출신 ‘최측근’에게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서울시 정무국장을, 장 사장은 당시 행정2부시장으로서 인허가 업무를 책임진 도시계획위원장을 맡았다. 곽 위원장을 포함한 MB의 최측근이 서울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검은돈’ 거래가 없다면 본격적인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돈거래가 있었더라도 알선수재 공시시효(5년)가 끝나 사실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더라도 검찰은 당시 용도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6년 상황이면 사실상 시효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는 2005년 12월7일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화물터미널에서 대규모 점포 및 전문상가 단지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고, 이듬해 5월11일 이 부지를 ‘화물자동차정류장’에서 ‘화물터미널, 대규모 점포, 창고’로 변경하는 고시가 게재됐다.

이유진 기자 heyday@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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