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미군때문… 용산기지 오염조사 ‘제자리’

서울시·환경부 요청에도 묵묵부답
기름 유출 확인못해 피해 우려
시민단체 “소파협정 개정 시급”

서울시와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 내 기름오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을 세웠지만 주한미군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주한미군 측에 6월 중 한·미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용산 미군기지 기름 오염 실태 합동조사를 하자는 서한을 4월29일 보냈다. 주한미군 측은 별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서한에서 용산기지 주변 녹사평역과 캠프 킴 유류 유출 문제와 주한미군 반환기지 및 그 주변 지역 합동조사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2001년 용산기지 기름 유출 사건 이후에도 유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토양과 수질 오염이 확산돼 오염원인 기지 내 조사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의 협조 없이는 내부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환경부의 토양지하수과장과 주한미군 측 공병참모부장이 참여하는 환경분과위가 열려 왔지만 유류 오염과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용산기지 기름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주한미군·주한 미국대사관에 각기 8회, 5회, 4회에 걸쳐 용산기지 오염 실태 합동조사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주한미군 측은 2일 서울시와 용산구 공무원을 기지 내로 초청해 오염 관리 현황을 설명했지만 그동안 발생한 오염과 관련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처장은 “지금은 미군기지의 어디에서 기름이 유출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파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영 서울시 토양지하수팀장은 “미군 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라 우리가 적극적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2016년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지만 그것도 가장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의 일이고, 그 기간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