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서울교통카드’ 경쟁체제 도입

시, 2기부터… 시의회·시민단체 비판 받아들여
5년 넘긴 충전선수금·이자 152억원 사회 환원

서울시가 교통카드 사업에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장기간 되돌려받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수도권 내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쓰이는 서울시 교통카드의 2012년 현재 하루 이용건수는 68억건, 사용액은 6조6735억원에 달한다. 시는 교통카드사업 1기(2006∼2012년) 운영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맡겼다. 시는 이 회사 주식의 38.2%를 가진 최대 주주이며 LGCNS가 31.8%, 기타 솔루션사와 신용카드사가 각각 15.8%, 14.2% 지분을 갖고 있다.

시는 1기 운영기간 독점사업권을 쥔 한국스마트카드의 LG 의존이 심화됐으며 불투명한 이득이 발생했다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들여 2기 교통카드 사업에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내놨다.

시는 먼저 그동안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을 특정업체와 일괄계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정산(입찰금 332억원) ▲교통카드(〃 101억원) ▲단말기 운영관리(〃 46억원) 등 3개 분야로 분리해 각각 공개경쟁입찰에 부친다. 시는 26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같은 달 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시민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5년 기한을 넘긴 충전선수금은 2012년 기준 121억원이며 발생 이자는 31억원에 달한다.

시는 하반기까지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등 사회환원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와 회사 정관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달 1일 개정된 합의서에는 운영사업 공개입찰제 도입을 비롯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과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이 담겼다. 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해를 받은 사업수익률(8.83%) 조항은 폐지되고 시가 주식 지분 3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가 최근 공고한 2기 교통카드 사업의 입찰 계획이 LGCNS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의 입찰 안내서를 보면 실적 점수 등 배점기준을 만족하는 회사가 LGCNS 이외에 없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며 “참여 가능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입찰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