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8년새 혈세 500억 삼켰다

수요예측 2배 부풀려 최소 운영수입 보상금 ‘눈덩이’
市, 흑자가능 주장에 “2033년까지 세금 투입” 반박도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의 운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이 올해로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탓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개통한 우면산터널(서울 양재로∼과천) 사업자에게 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은 지난해까지 490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더하면 5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은 민간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애초 추정한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2033년까지 매년 통행료 수입이 추정치의 79%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장하고 90%를 넘으면 구간별로 초과분을 환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2004년 105억4000만원, 2005년 96억400만원, 2006년 87억700만원, 2007년 72억4600만원, 2008년 55억3100만원, 2009년 45억원, 지난해 29억6900만원의 보장금을 지급했다. 올해 보장금은 27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이 돈을 민간 사업자를 위해 쏟아 붓게 된 것은 시의 수요 예측이 2배 가까이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예측한 우면산터널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3만70000여대였다. 그러나 실제 평균 통행량은 2만여대로 예측량의 55.1%에 불과했다.

예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2004년 40%에서 2005년 45.2%, 2006년 48.8%, 2007년 52.2%, 2008년 55.9%, 2009년 60.8%, 지난해 66.5%로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7.5%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량이 매년 10%가량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초과분 환수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민주당 장환진 의원은 “2033년까지 환수는커녕 매년 혈세로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큰 애물단지”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