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폭탄’ 맞은 지자체 비명

시·도 예산부담 4184억 늘어…6대 광역시장 “국비 늘려달라”

정부가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현재 40∼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을 80∼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던 0∼2세 유아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 경기도에만 수혜 아동이 11만8000명에서 17만8000명으로 5만9000명이 늘어 93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4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부담액은 부산시 587억원, 충북도 450억원, 대구시 393억원, 인천시 390억원, 경남도 297억원, 강원도 213억원, 광주시 220억원, 대전시 203억원, 전남도 144억원, 전북도 152억원, 울산시 128억원, 제주도 69억원 등이다.

수백억원의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된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미루고 그 재원을 0∼2세 보육료 지원비로 먼저 사용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보육과 관련된 전체 예산에서 미리 당겨 쓸 예정이다.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강도 높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부담스럽고 반갑지 않은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 한 자치구 직원은 “갑작스럽게 사업이 시행돼 난감하다. 정부시책이라 어떻게든 추진하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시의회는 “0∼2세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0∼2세 유아 보육료 전체 계층 지원정책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