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국가 정보기관들 제자리 찾아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당당하게 천명한 대북정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당당함이 실종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힘차게 추진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국내 국가정보기관들(국가정보원, 기무사, 경찰, 검찰)의 대북 관련 임무와 기능의 약화 내지 불구화를 꼽을 수 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크게 약화되거나 폐지된 국가정보기관들의 대북 관련 임무와 기능의 복원 없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대북정책이든 외교정책이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 국가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 정보들을 사용하는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가정보기관들은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국익을 위한 합리적 사용이 불능화돼 있다. 간첩들을 체포해 수집하는 대인정보도, 첨단장비들을 동원한 대물정보도, 미국 혹은 일본과 공조해 획득했던 국제공조정보도 수집체제 자체가 불능화된 상태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불능화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 및 상황 파악을 불능화시키고, 북한의 의도에 대한 무지는 성공을 보장하는 정확한 대북정책 수립도, 이미 수립된 정책의 이행도 어렵게 만든다.

이들 국가 정보기관의 대북관련 임무와 기능 강화 없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그 두 번째 이유는 분단 60여년 동안 북한의 대남정책은 철저한 공작차원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을 구사하든 포용정책을 구사하든 상관없이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이라는 그들의 최종적인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간첩을 보내고,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고,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지령들을 내리면서 공작차원에서 모든 대남정책들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공작내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규정된 임무도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북한이 공작 차원에서 모든 대남정책들을 수행하고 남한은 그 공작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형제·동포만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대북 임무와 기능은 강화돼야 마땅하다.

셋째, 국가기밀의 보호 없이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국가기밀보호는 국가정보기관들의 공통된 중요 임무 중 하나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행위와 국익을 해치는 국가기밀 누설행위의 구분을 어렵게 만든 대북 포용정책은 수많은 국가기밀이 교류·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으로 흘러드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모든 것이 엄격히 통제되는 북한의 상황은 깊은 베일 속에 감춰져 있어 그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중요한 국가기밀만 쉽게 북한에 유입되는 지금의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처지에 놓일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떤 정책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궁극적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해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들을 줄기차게 지령하고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국가 기본질서의 붕괴를 위해 줄기찬 대남정책들을 구사한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이 계속되는 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북한의 대남 공세와 선동을 차단하고, 이런 요소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은 국가 정보기관들의 필수적인 임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국가 정보기관들의 대북 관련 임무와 기능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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