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페루 FTA 타결의 큰 의미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1년 5개월여 협상 끝에 타결됐다. 전 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진전으로 정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중남미지역은 자원의 보고이자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다. 페루와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잠재력 측면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칠레에 이어 남미 국가와 FTA를 타결지음에 따라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선 우리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제외했다. 또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의 관세 인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이런 피해 최소화 노력은 앞으로 최대 난관이 될 한·중, 한·일 FTA 협상에 원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은 무한경쟁 체제가 된 지 오래다. 최대한 관세를 없애 상품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FT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력을 모아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위원회(GCC), 터키와의 FTA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14% 수준인 자유무역 비중을 빠른 시일 내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 그러려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협상 타결 후 발효에 이르지 않은 협정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과의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물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일본과의 자유시장 확대 또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