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연평도 도발, 유엔 안보리 회부 필요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만행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이 연평도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쪽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한반도에서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인 데다 유엔헌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건인 만큼 안보리 회부 논의는 당연한 조치이다.

유엔헌장 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삼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보리는 사태 초기부터 이 조항 등에 근거해 이사국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왔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 때의 대응과는 달리 안보리 성명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 순번 의장국인 영국도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적극적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태 직후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한 것도 안보리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등 다자보다는 미국 등 동맹·우방국과의 양자조치에 외교적 대응의 초점을 맞춰 왔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실효성 문제로 안보리 회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지난 6월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공식 회부돼 의장성명이 나왔지만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는 데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중국이 또다시 국제적 제재에 ‘물타기’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같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 규탄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연평도 사태의 안보리 회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연평도 사건은 북한의 도발이 명백해 중국의 태도도 천안함 사태 때와는 확연히 달라보인다. 안보리 회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하에 중국이 호전적인 북한을 계속 감싸고 돌 경우 한반도 안정뿐 아니라 중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분쟁이 동북아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