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달갑지 않다면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지난 1일자 사설과 별도의 1개면 특집기사에서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선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배치하고 더 선진적인 운반체를 개발해 스스로의 전략적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이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트집잡은 것이다.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전략·전술 핵무기 430여기를 보유하고 북한의 핵 도박을 방치하는 세계 5대 핵 강국의 반응치고는 졸렬하고 이기적이다.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명료하다. 북한의 노골적이고도 끊임없는 ‘핵 참화’ ‘핵 전쟁’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은 무리라 치더라도 적어도 1991년 철수한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핵 공포 확산이 달갑지 않은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그해 12월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즉시 전술핵을 철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1994년과 2002년 북핵 위기를 일으켰고 급기야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까지 했다. 2003년부터 북핵 6자회담이 6차례 있었지만 북의 비협조로 실효성도 없었다.

중국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시비를 걸 자격도 없다. 적어도 이 문제를 따지고 들려면 북한의 핵 개발부터 저지했어야 했다.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중국은 되레 북을 두둔했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매한가지였다. 이제 와서 한국의 자위권 논의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중적이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가 그리도 싫다면 중국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