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Obama’s Syrian conflict

NATO warplanes subjected Tripoli to hours of heavy bombing on Tuesday, apparently hunting Libyan leader and international outcast Moammar Gadhafi. But as NATO’s mission to protect Libyan civilians continued, so did Bashar Assad’s mission to gun down demonstrators against his regime in Syria. Over a thousand have been killed and reports emerging from the country indicate worse things are coming.

The high-minded rhetoric the Obama administration used to justify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conflict in Libya, which the White House inexplicably refuses to call a war, has been more muted when it comes to the situation in Syria. Yet as conditions in Syria worsen, the administration’s credibility gap grows. On Tuesday, human-rights groups appearing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Netherlands charged the Assad regime with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They accused Syrian authorities of having killed more than 1,168 innocent people since March 15, which is more than the number estimated killed by the Gadhafi regime that prompted United Nations intervention. At this point, the logical conclusion is either that jumping into the Libyan civil war was a mistake, or failing to intervene decisively in Syria is a crime against the shocked conscience.

In May, President Obama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the Assad government and identified Syria as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In his May 19 policy address on the Middle East, Mr. Obama delivered an ultimatum that, “President Assad now has a choice: He can lead that transition [to democracy] or get out of the way.”

But in the three weeks since the speech, Mr. Assad has chosen a third path, clinging to power and ruthlessly suppressing any who challenge his authoritarian rule. Unfortunately, Mr. Obama didn’t establish any certain consequences should Mr. Assad ignore his ultimatum. Last month, in the New Yorker magazine, an unnamed presidential adviser proudly described Mr. Obama’s foreign policy style as “leading from behind,” but as Mr. Assad is brutally demonstrating, those who lead from the front have a distinct advantage.

Mr. Obama described Syria as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but he seems to lack the will to do much about it. The primary objective of his “leadership from behind” is to make sure Mr. Obama can claim credit if things work out and dodge responsibility as the death toll rises. There are several ways to describe this approach, but “leadership” is not one of them.

오바마 외교의 책임회피 전술

나토 전투기 부대가 화요일 트리폴리 시에 여러 시간 동안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다. 이번 폭격은 국제적으로 추방자 신세가 된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잡기 위한 시도가 분명하다. 그러나 리비아 민간인을 보호하는 나토의 임무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리아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쓰러뜨리는 바샤르 아사드의 임무 또한 계속되었다. 1000명 이상이 살해당했고 시리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리비아 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쓰는 고상한 외교적 수사는, 시리아 사태 앞에서는 더욱 빛이 바랜다. 백악관은 리비아 내전 개입을 전쟁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미 행정부의 신뢰에 생긴 구멍도 커지고 있다. 화요일에 인권단체들은 네덜란드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나타나 아사드 정권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했다. 시리아 당국이 3월15일 이후 무고한 시민 1168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인권단체들은 비난했다. 이는 유엔의 개입을 촉발한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 학살 규모 추정치보다 크다. 현재 내릴 수 있는 논리적 결론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즉 리비아 내전 개입이 잘못이라고 인정하거나 혹은 시리아 사태에 대한 결정적 개입의 실패가, 충격을 받은 양심에 반하는 범죄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5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사드 정부에 경제 제재를 취하는 대통령 명령에 서명했으며 시리아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및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오바마는 5월19일에 행한 중동정책 연설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앞장서거나 물러나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연설 후 3주일이 지났으나 아사드는 권력을 고수한 채 자신의 독재 통치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제3의 길을 선택했다. 아사드가 자신의 최후통첩을 무시할 경우에 따르는 구체적인 결과를 오바마는 불행히도 정해놓지 않았다. 백악관의 한 익명의 보좌관은 지난달 뉴요커 잡지 기사에서 오바마의 외교 정책 스타일이 “배후 주도”라고 자랑했으나 아사드가 무자비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전방 주도를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유리하다.

오바마는 시리아를 미국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으나 그와 관련하여 많은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의 “배후 주도”의 주된 목적은, 일이 잘 풀릴 경우 오바마가 공을 주장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경우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을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 “지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inexplicably:불가해하게 ▲gap:틈, 구멍, 간격 ▲dodge:회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