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독도 방문, 일본이 왈가왈부할 일인가

이명박(MB)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독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어서”라고 밝혔다. 단지 이뿐이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 자체로 일본을 향한 단호한 메시지다. 대내외에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다. MB 독도 방문에 앞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방문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날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독도 방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언론들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 인기 만회를 위해 애국 퍼포먼스에 나선 것”(산케이신문)이라는 등 비아냥조의 논평을 쏟아냈다.

일본의 태도는 한마디로 볼썽사납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한 것을 놓고 주제넘게 참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럼에도 일본은 8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록한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역사왜곡이고 현실왜곡이다. 일본은 MB 독도 방문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추악한 과거사를 덮고 극우화하는 자국 내부의 흐름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MB 독도 방문이 당연한 주권 행사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국제분쟁화 방지를 위해 과도한 대응은 자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어제 방문은 이 같은 기조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의 방문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 도발 시 쓸 수 있는 카드를 ‘깜짝쇼’를 위해 미리 써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