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1부동산대책 실효 거두려면

시장 활성화 정공법 택해 긍정평가
부동산세제 전면손질 뒷받침돼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됐다. 2.3%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가운데 나온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모았으나 발표된 내용은 그다지 새롭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정부에서 23번이나 발표된 정책을 한곳에 끌어 모으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된 몇 가지 서민주거대책을 추가한 것으로 보여 또다시 반복되는 실효성이 결여된 정부 대책의 하나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말 그대로 모든 대책을 한곳에 담은 종합대책이라는 면에서 그간 수없이 발표된 정책과 차별화된다. 이명박정부가 이제껏 제시했던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과열반응을 우려하거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부분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실효성 확보에 무게를 둔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침체 정도 및 기대심리의 저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급 축소를 통한 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 완화 등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이 시장원리의 작동을 통한 정상화 도모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얼핏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이 작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이명박정부 말기에 발표된 일부 정책의 경우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과 대선정국의 특수성으로 무기력했던 데에 반해 이번 대책은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동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기대해봄 직하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시장에서 기대하던 금융 관련 규제의 완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적당한 투자처가 없어 시장을 배회하는 시중의 여유자금 수준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포함돼야 할 대책은 아닐 것이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부동산학

그러나 정책 발표만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돼 기대했던 효과가 실현됐을 때 비로소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정책은 이명박정부에서도 몇 차례 시도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우선 당정 간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이고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와 경제 발전의 큰 그림 안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설명과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시에 발표된 다양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선별해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꼼꼼한 실천계획이 요구된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경우 대상 차입자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물어 충분한 채무조정 등이 전제돼야만 행복기금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가 선결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신속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순차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공적자금의 소요를 최소화하는 비용효율적인 정책 구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복잡해진 부동산 관련 세제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출발은 좋은 것 같다. 다만 이제부터는 주어진 과제의 난도를 생각할 때 차분히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실천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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