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붉힌 靑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 특별사면 반대 입장에 당혹해하며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예정대로 특사를 단행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권 인수·인계 문화를 정착하려는 마당에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움직임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에 홍사덕, 서청원 전 의원 같은 친박(친박근혜)계 원로를 끼워넣는 것도 박 당선인 측에 이번 특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박 당선인의 정확한 의중 파악에 분주하다.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사면 반대 입장 발표 후에는 수석비서관급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숙의하기도 했다. 한 참모는 “인수위의 발표가 박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무슨 주제로 얘기를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혹해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뒤 인수위와의 갈등 조짐이 표출된 데 이어 특사 문제까지 불거지자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 임기가 1개월도 남지 않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데다 그동안 역대 정권과 달리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던 정권 인수·인계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임기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