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살리기·반값 등록금 공감…'실행플랜'은 두루뭉실

대입 전형 단순화엔 한목소리
朴, 자사·특목고 취지 맞게 운영
文, 일반고 전환 고교 서열 폐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교육 공약은 같은 듯 다르다. 이들은 모두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황폐화된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예산을 크게 늘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또 대학 입시제도를 단순화시키고 고교·대학 학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교육전문가들은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솔깃한 구호가 난무한다”고 분석한다. “대증요법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비전이 없다”고도 비판한다. 다양화, 자율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지 않게 중앙집중식이고 시혜 위주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꿈·끼 행복 교육” vs “평등·혁신 교육”

두 후보는 모두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대입 전형제도 개편을 꼽고 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경제·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이 벌어지고,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는 우선 전형 수만 3200여개에 달하는 대입을 최대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수시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전형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크게 늘어난 입학사정관 전형을 기회균형선발에만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놓고서는 서로 입장이 갈린다.

박 후보는 교육 목표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내세우며 학생별 소질·적성을 키우기 위한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후보는 초등 단계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없애되 중등 단계에서는 학업부진아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역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평한 기회를 여는 질 높고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시범 운영 중인 ‘혁신학교’를 모델로 한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한다. 그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취도평가를 5% 표집조사로 전환하고 자율형 사립고 및 외국어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화하겠다고 내세운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의 정병오 대표는 “박 후보가 왜곡된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학교 측의 ‘선의’에 주로 기대고 있다면 문 후보의 정상화 방안은 파격적이긴 하지만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등록금 부담 반으로 vs 고지서에 반값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둘러싸고도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으로 엇갈리고 있다. 두 후보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후보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100% 면제해 주고 고소득층은 25%만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국·공립대, 사립대 등 지원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찍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대 이기정 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72%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이 엘리트 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28%는 대학생 신분이 아닌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 후보는 대학들이 매년 5∼10%씩 등록금을 올리도록 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물로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반값 등록금이 고등교육 질 제고에 있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나머지 28%에게도 반값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고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만 5세아의 교육 지원이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교실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행학습 금지를 내세운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당장 반값 등록금과 고교·유치원 무상교육에 들어가야 할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박, 문 후보는 각각 “알뜰한 나라살림”, “지방·고등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셈이다. 그런 까닭에 ‘교육 포퓰리즘’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학 특성화 vs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화

두 후보는 대학 재정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까지 끌어올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 체제 개편 방식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 온도차가 분명하다.

박 후보는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적극 유도를, 문 후보는 건전사학 육성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주요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각 실체가 뚜렷하지 않거나 ‘하향 평준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정책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점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두 후보는 단순히 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선언적으로 제시했을 뿐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은 올해 59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두 후보 모두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물론 부실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금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분야에 투입될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