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쐈나"… 한국, 북한에 완전히 속았다

정부 정보력 허점 투성… "미사일 발사, 올해는 어렵겠다더니"

북한의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야말로 기습적이었다. 북한 로켓 대응 주무 부처인 국방부도 북한의 기습발사를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정말 쐈나” “어제 북한이 로켓을 해체했다는 이야기는 뭐란 말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 1일 “로켓을 10~22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8일 발사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에는 운반로켓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발사 예정기간을 29일까지 늘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11일에는 로켓이 발사대에서 내려 해체했다는 이야기까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까지 며칠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연내 발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 태도를 두고 정보 수집 및 판단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 자리에서 “언론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해체했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준 적 없다”며 “북한의 발사 준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위성사진을 제대로 본 건지 의심된다”며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발표한 기술적 결함이 예상외로 작은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를 계기로 로켓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