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채널 끊어 군사긴장 극대화 노려

남북간 軍 통신선 완전 차단 왜
개성공단 출입·신변 안전 위해
통일부 비상연락체계 가동 중
“위협강도 높여 관심 끌기 속셈”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 연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북한 최고사령부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1호 전투태세’ 진입을 선포한 데 이어 27일에는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연락소 활동마저 모두 중단했다. 남북 군당국 간 소통 통로가 모두 끊겨 언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위협적인 대남·대미 공세를 펼치면서도 내부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하며 당 중심의 운영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성공단 차질 우려

이날 단절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설치된 군 통신선 3회선은 남북 간 개성공단 출·입경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이다. 개성공단 출입 인력 명단도 그간 이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다. 이 통신선이 두절됨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경은 당분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 통신선 단절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현재까지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출입과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 서울∼개성 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중이다.

북한이 군통신선 차단에 이어 통행차단까지 단행할지는 28일 오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통행까지 차단해 우리 측 체류인원이 사실상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가동이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군 통신선 단절에 이어 개성공단 출·입경이 차단되면 인질 아닌 인질이 되는 셈이다”며 “북한이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학습효과’가 있어 요지부동이어서 위협 강도를 높여야만 관심을 끌 수 있는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포병 훈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1호 전투태세 진입’ 성명을 접한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군 포병들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당 중심 체제 운영 정상화

북한은 긴장고조에 열을 올리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중대 문제’를 논의·결정키로 했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국가의 대내외 거시정책을 결정하고 당 중앙위 정치국 등 당 권력체계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는 김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이 회의를 통해 주요 거시정책 결정과 인사·조직 문제가 결정됐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2010년 9월 단 한 차례만 소집됐다.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 기조를 강조하면서 위축됐던 당 기능과 역할이 김정은 시대에 정상화되는 측면”이라며 “당을 앞세우는 사회주의 정상국가 체제를 갖춰 가는 것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등 인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김정은식 진용’이 꾸려질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