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수사 확대 ‘檢날’ 다음 타깃은 ?

검찰 ‘전방위 사정’ 예고

검찰의 칼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강원랜드와 프라임그룹 등 구 여권 실세 관련 의혹을 받는 기업체가 타깃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척결 방침에 따라 토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뒤따를 분위기다. 지방권력뿐 아니라 중앙 권력과 사정기관 등도 사정권으로 꼽힌다. ‘비리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사정(司正) 정국’이 조성되는 흐름이다.

◆강도 높이는 구여권 수사 배경과 전망=역대 정권에서 ‘사정 카드’는 집권 초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치 수단’의 단골메뉴였다. 정권이 바뀔때면 정치권과 재계 등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통과의례처럼 치러졌다. 반여(反與) 세력의 저항을 미리 차단해 국정 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대선 압승에 따른 자신감에 취해 사정 카드의 필요성을 경시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취임 초 “새 정부는 다른 정권과 달리 사정이라는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새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파동에 휘말리면서 사정을 추진할 힘과 시기를 잃어버렸지만, 그 필요성은 절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권의 공세적인 국정 드라이브와 맞물려 사정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당분간 사정 정국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검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7일 “앞으로 도표를 만들어 수사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버거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해 향후 참여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이 이뤄질 것을 암시했다.

현재 구 정권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 사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나선 강원랜드 수사다. 강원랜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있어 초기부터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라는 게 중론이다. 강원랜드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참여정부 고위직 출신 L씨를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고인 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고 말했다.

◆어디로 튈지 모를 토착비리 사정=청와대가 근절 의지를 천명한 토착비리 대상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권력과 이에 밀착한 지역 이익단체 등이다. 이런 점에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과 정한태 청도군수의 ‘돈봉투’ 사건 등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간 없었던게 아니지만,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론 수사의 강도와 범위가 지속적이고 전국적으로 심화·확대되면서 ‘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방권력과 비리로 연계된 중앙 정치권과 사정기관도 비리 척결의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토착비리에 연루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은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사정기관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도 크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의도 정치 실세가 여야를 떠나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면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가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데 대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여권의 한 실세 의원은 “국회의원 2명이 함께 연루된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수사 결과가 토착비리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세력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범구·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