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일부, 남북경협·교역 전면 중단으로 돈줄 끊고

연 2억5000만달러 경제적 피해… 우리기업 타격·정면충돌 우려도

24일 정부가 발표한 남북 경협과 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등 전면적인 경제 압박 조치는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빈사 상태에 빠진 현 북한 경제 상황에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남북한 경협은 한반도 외교 안보 정세 속에서 남북 당국 간의 부족한 정무적 대화를 보완해 주는 경제외적 측면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날 정부 조치에 따른 완전한 대북 교역 중단이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2억5000만 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한은 지난해 2억4519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서 반입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제외한 규모다. 또 북한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고, 물품을 생산하는 위탁 가공 교역 사업 중 2500만∼3800만달러가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전달됐다. 북한이 최고 3억달러 정도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북 압박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현재 900명에서 1000여명 정도가 상주하는 개성공단 인원도 500여명선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의 자체 대북 사업도 중단된다. 연간 60억원 규모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남북교역(18억2037만달러) 중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해 북한과의 경협 및 교역 중단 조치는 북한에게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수 북측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남북교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중국과의 교역을 늘려온 만큼, 우리의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 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란 게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다.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한국으로부터의 달러 수입이 중단되고, 북한의 대중 결제 수단이 부족해지면서 수입 능력이 줄어 북중 무역이 정체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 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는 200여개, 일반 교역 업체는 580여개에 이르고 있다. 남북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든 업체는 각각 2개사와 3개사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도 정부가 초강력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은 과거 전례로 볼 때 더 이상의 양보는 무의미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북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손실을 입히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초강력 대응이 향후 남북 간 협상과 대화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의 조치를 검토한 뒤 북측이 먼저 중단으로 나설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나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음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남북 간 전면전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