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 추진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당초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정책을 바꿔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7일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당정회의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참석자는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을 24개월이나 22개월, 20개월로 할 수도 있고 18개월로 줄이는 시점을 20년 뒤로 늘릴 수도 있다”며 “오늘 국방 당정회의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르면 올해 말, 늦어지면 내년 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 당정회의에서 김 장관은 대도시 주변 16개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공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에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