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놓은 공약 기껏 '보금자리주택' 폐지?

새누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철폐와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11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국민주거안정팀에서  도시재생사업,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보금자리주택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마련했다”며 “이번주 비대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을 규제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금자리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개발단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사지 않아 집값은 떨어지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조원의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해 구도심과 중소도시에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 이상일 경우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