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걸린 차기전투기 제안서, 12일만에 초고속 통과?

단일 기종에 대한 ‘밀어주기’ 특혜 의혹 불거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8조3천억원이 걸린 차기전투기 입찰과 관련 단 2주도 안된 기간동안 초고속으로 서류심사를 통과시켜 부실심사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차기전투기(F-X) 선정사업은 지난달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보잉의 F-15SE를 시작으로 각각 시험평가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에 제출된 3개사의 차기전투기사업 제안서

방사청은 지난 6월 18일 제안서를 접수한 뒤 서류의 한글화 미비점을 들어 지난달 5일 입찰 3개사에 대해 제안서를 다시 접수받아 17일에 제안서 평가결과 모두 협상 및 시험 평가 대상 장비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류 무게만 해도 1t에 가까운 분량에 고도로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불과 12일만에 살펴보고 통과시켰다는 점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 같은 복잡한 기술적 내용과 막대한 분량을 한달 안에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분량을 12일동안 읽어내는 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특정업체가 전투기사업과 연계된 절충교역과 기술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현지평가중 비행테스트에서 미온적으로 입장을 보이는데도 제안서를 통과시킨 것 자체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시에는 289개 항목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15명이 서류심사를 실시한 것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시험평가 및 협상시 검증할 것"이라며 "3개업체 모두 기술이전을 포함한 절충교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허점투성이 F-X사업추진으로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주거나 엉터리 사업 추진으로 국가재정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전투기 시험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F-15SE에 이어, 이달 말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다음달 말에는 F-35A전투기가 현지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
사진=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