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 한다더니 ‘빈 말’…靑, 부처 실국장인사 제동

장·차관 인사참사에 데여 “검증 하겠다” 보류 지시
발령 낸 부처 질책 받기도… 인사난맥에 국정 차질

정부 중앙부처들이 청와대의 인사 보류(홀딩) 지시로 심각한 업무 공백과 차질을 빚고 있다. 새 정부 초기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진용조차 갖춰지지 않은 형국이다. 장관에게 인사·예산·조직 권한을 일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공약이 정권 초기부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각 중앙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 정부가 제대로 출발하려면 핵심 전력인 실국장 인사 대상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때까지 인사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핵심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일각에서는 국정 경험이 전무한 대학교수 출신 등이 내각과 청와대에 대거 입성해 탁상공론에 매몰된 행정으로 국정을 겉돌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실제로 대부분 부처의 장관 청문회가 끝난 지난달 13일 청와대는 13개 부처를 포함해 2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이후 20일이 지나서도 실국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부에서 분리된 교육부만 인사를 단행했을 뿐이다. 교육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실장 3명(1급: 최근 직무대리로 발령)을 제외한 국과장급 인사를 했다가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인사만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핵심 부처로서, 실국장이 없어 정책 초안을 입안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강조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나머지 부처들은 조직을 개편하고도 일부 실국장직은 아예 공석으로 남겨두거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시급한 정책 현안이 있는 팀의 과장급 전보만 가끔씩 내고 있다.

현행 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한 1∼3급 고위공무원단의 임면권을 가진다. 청와대에서 중앙부처의 실장급 인사검증을 마치고 승진 규모와 인사 폭 등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면 그에 따라 각 부처가 실국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중앙부처 실국장 인사가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늑장 처리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나치게 ‘신중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대 목진휴 행정학과 교수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장관 인사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 (실국장 인사를)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해당 부처 장관이 인사와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출범 초부터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지원 변호사는 “청와대가 중앙부처 실국장 인사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약속한 만큼 장관이 실국장 인사 검증을 하도록 재량권을 주고 인사도 장관이 전결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