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메모] 307 국방개혁 이름 정권 입맛 맞추나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된 8일 김관진 국방장관 브리핑에 앞서 보도자료를 받아든 기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307계획이 무슨 뜻이야?”, “그동안 ‘국방개혁안’으로 불리던 이름에 왜 난데없이 ‘307’이 붙었지?”

◇안석호 외교안보부 기자

국방부 공보 담당자에게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307’은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한 날짜 3월7일을 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소를 참을 수 없었다. ‘국방개혁 307계획’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단순히 대통령 보고일자를 딴 것이라니. 숫자 307 속 숨은 의미를 찾으려 했던 시도가 머쓱해졌다.

이름은 사물의 본성과 외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국가와 군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방개혁 2020’은 개혁 완성 목표연도(2020년)를 이름에 넣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 운용계획인 ‘작전계획 5027’엔 작전지역 등을 의미하는 숫자가 들어 있다. 최근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아덴만 여명’이나 2003년 미군의 이라크전 작전명령 ‘충격과 공포’도 이름 안에 시사점이 있다.

그런데 20년이 걸리는 국방개혁 의지를 담은 이번 계획안엔 대통령 보고일자만 덩그러니 담겼다. 의미도, 비전도 드러나지 않는다. 군의 창의력이 부족한 것인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탓인지 알 수 없다. 20여년 전 노태우 정권 군개혁안도 대통령 보고일(8월18일)을 따 ‘818계획’으로 달았다.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07계획 명칭을 놓고 “부동산정책 이름 같다”는 등 부적절성을 따지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뒤늦게 명칭 변경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이나 확정일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더 중요한 건 군의 개혁 비전과 의지다.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한 3월8일을 따 ‘308계획’으로 이름을 지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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