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ourt decrees global warming

The U.S. Court of Appeals in Washington ruled June 26 th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was ”unambiguously correct” in applying the Clean Air Act to combat carbon dioxide. The court deferred to the scientific judgment of EPA Administrator Lisa P. Jackson in the agency’s endangerment finding that this gas, which is produced by all humans, becomes harmful to human health when it is a byproduct of man-made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automobiles.

True science is never settled. As a systematic process of inquiry, it relentlessly searches for a better explanation for an observed phenomenon. When new information invalidates a previously held belief, a fresh hypothesis replaces the discredited one.

The global warming theory argues that combustion of fossil fuels releases carbon dioxide, which traps the sun’s rays in an atmospheric greenhouse effect. Unless we trade in our motorcars for bicycles, they argue, rising temperatures will cripple the planet’s ecosystem. If this frightening tale were true, there would be a clear correlation between increased levels of atmospheric carbon dioxide and rising temperatures. However, while carbon dioxide levels have increased steadily with the advent of the industrial age, global temperatures haven’t risen in concert. Rather, they have fluctuated, failing to demonstrate a cause-effect relationship. The science is hardly settled.

In many respects, the appellate court’s hands were ti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in 2007 ruled in Massachusetts v. EPA that the agency was authorized to regulate carbon dioxide, an essential building block of life, as a ”pollutant.” The high court majority bought into the sensationalism surrounding the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report that human activity was warming the Earth and immediate action was necessary to avoid environmental catastrophe. It was only later, in 2009, when climategate broke, revealing that climatologists subverted the scientific process by attempting to hide data that undermined their predictions of rising temperatures.

Since then, a growing body of climate scientists has challenged the warmist model, asserting that climate isn’t determined simply by atmospheric carbon dioxide.

Fossil fuels have done more to provide power, mobility, health and well-being than any other advance aside from, perhaps, the wheel and the discovery of fire. It’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thrown away based on the mythical, anti-scientific proclamations of a cadre of politically motivated bureaucrats. Americans shouldn’t be content to give the EPA the last word on climate science.

지구온난화에 대한 법원의 무지한 판결

워싱턴의 연방 항소법원은 환경보호국(EPA)이 탄산가스와 싸우기 위해 청정공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옳다”는 판결을 6월26일 내렸다. 이 법원은 라이사 잭슨 EPA 국장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했다. 즉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가스가 자동차와 같은 인간 기술 발전의 산물일 경우 인체에 유해해진다는 EPA의 발견에 대한 잭슨의 판단을 존중했다.

진정한 과학은 완결되는 경우가 결코 없다. 체계적인 탐구과정인 과학은 관찰된 현상에 대해 더 나은 설명을 가차 없이 찾는다. 과거의 믿음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무효화되었을 때 새로운 가설이 불신 받은 가설을 대체한다.

지구온난화 이론은 화석연료의 연소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 가스가 태양광선을 대기 속에 가두어 온실효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자전거로 바꾸지 않으면 올라가는 기온이 행성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만약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대기의 이산화탄소 증가와 기온 상승 사이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수준은 산업시대의 출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지구의 기온은 그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구의 기온은 등락을 반복하여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과학이 완결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항소법원은 대법원에 의해 두 손이 묶인 상태였다. 대법원은 2007년 매사추세츠 대 EPA 사건에서 EPA가 생명의 기본 구성요소인 이산화탄소를 ‘오염물질’로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다수는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일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받아들였다. 이 보고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의 기온을 높이고 있으며 환경 재앙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즉시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일부 기후학자들이 기온 상승에 관한 자기네 예측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자료를 숨기려고 시도하여 과학적인 절차를 뒤집어엎으려 했던 사실을 폭로한 기후게이트가 터진 것은 불과 얼마 뒤인 2009년이었다.

그 이후 온난화 모델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후과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기후는 단순히 대기의 이산화탄소 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화석연료는 아마도 수레바퀴의 발명과 불의 발견을 제외할 경우 다른 어떤 기술진보보다 동력, 기동성, 보건, 복지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했다. 화석연료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관료집단의 신화적이고 과학에 역행하는 주장에 기초하여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기후과학에 대한 최종 결정을 EPA에 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ndangerment:위험에 빠뜨리기, 위험에 빠진 상태 ▲invalidate:무효화하다, 틀렸음을 입증하다 ▲sensaionalism:선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