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풀고 금리 더 내리고… ‘전방위 부양’ 가시화

정부 경제회생 총력전

우리 경제의 성장이 급속히 가라앉으면서 경제 회생을 위한 전방위 처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투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통화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검토에 나섰다.

◆2%대 기정사실화한 경제성장률

한국 경제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마저 크게 둔화되는 양상이다. 올 경제성장률이 연 2%대로 추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의 1토막이 났다. 전분기 대비로 0.3%를 기록해 1분기(0.9%)에 크게 못 미쳤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앞다퉈 성장률을 내려잡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춘 연 2.5%를 제시했고, 피치는 2.8%에서 2.5%로 떨어뜨렸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6%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도 3.5%에서 2.8%로 내렸다.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마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6.2%나 줄어 두 달 연속 내리막길을 달렸다. 내수 역시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작년 8월(38조6000억원)보다 8.0% 느는 데 그쳤다. 한 자릿수 증가율은 2009년 10월(9.4%) 이후 34개월 만이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6.1%, 3.5% 줄어 석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제 회생 총력전 나선 정부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회생을 위해 재정과 통화수단 동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6월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책을 내놓은 데 이어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공공투자 확대,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투입 재원 규모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와 수출이 둔화한 상황에서 정부 재원을 풀어 경기의 불씨를 지핀다는 포석이다.

또 경제 활력과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최대한 풀 방침이다. 우선 민간부문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키로 했다. 세금 감면 혜택 등도 확대키로 했다. 준조세인 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관광단지·관광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조기에 시행한다.

수출 증진을 위해선 고부가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제도 개선과 지원 확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50만명 유치한다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이런 기류에 부응해 현행 연 3%인 기준금리 인하도 점쳐진다.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내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1%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현 경제 상황에서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공감대를 시장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