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비중 10%…경쟁력 낮아 수출확대 한계"

산업연구원, 방위산업백서 발간…"방산 원가보상제도 개선해야"

방위산업이 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2013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방위산업 수출액은 전년보다 29.2% 증가한 1조1천44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수출품목도 탄약 등 단순 제품에서 항공, 잠수함 등의 첨단기술 제품군으로 확대됐다.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항공이 5천464억원(전년 대비 57.1%↑)으로 가장 많고 화력 2천978억원(19.9%↑), 함정 1천66억원(15.7%↑), 기동 1천363억원(9.0%↑) 등의 순이었다.

항공 분야의 수출 증가는 그해 인도네시아에 고등훈련기 T-50 16대(2천353억원 )를 판매한 게 큰 힘이 됐다. 이는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액이다.

항공, 잠수함 분야는 작년 신규 수주(34억 달러)에서도 66.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출 비중이 낮은 것은 선진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해외시장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주로 방산원가보상제도에 기인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방산제품 개발·양산비를 보전해주는 대신 원가 대비 적정이익률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원가 대비 이익률을 정해주는 탓에 기업으로서는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 제조 원가가 높을수록 이익률도 커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2년 방위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6%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내수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수출 비중을 프랑스, 독일처럼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산원가보상제도를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제품 원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시장성과 수출가능성을 핵심 평가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