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TPP 참여하면 실질 GDP 1.7∼1.8% 증가"

한국이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1.8% 늘어날 것이라는 심층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조업은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혜를 입겠지만, 농·수산업은 무역수지와 생산에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농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내용을 담은 ‘TPP 심층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괄 아래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 학계인사가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10년 후 실질 GDP는 1.7∼1.8% 증가해 연간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우리가 빠진 채 발효하면 참여국가의 경쟁력 상승으로 실질 GDP는 10년 후 0.12% 줄어들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와 4000억원 이상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TPP에 참여하면 업종별로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조업은 연간 2억∼4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고, 1조원 이상의 생산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으로 보면 자동차와 철강, 섬유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과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수산업은 TPP 가입 시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지목됐다. 농업은 연간 4000만달러 안팎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가량의 생산감소가 전망됐고, 수산업 역시 연간 3000만달러 미만의 무역수지 악화와 500억원 안팎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농업에서는 육류와 과실, 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산업은 패류와 해조류의 국내 생산 증대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는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TPP 협상에 참여 중인 각국의 동향과 이번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참여 여부와 관련된 최종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