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간 한승수총리 “체계·전략적 대응”

현직 총리론 첫 방문… ‘우리땅’표지석 설치
일본 관방장관 "적절치 못한 행동" 민감 반응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맨 왼쪽)가 29일 독도수비대 전사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다.   /독도=연합뉴스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 독도를 찾았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독도에 도착, 서원선 독도경비대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로부터 각각 경비 현황과 수호종합대책을 보고받고 독도 주민과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독도를 둘러싼 사태와 관련해 “주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되 너무 감정적, 즉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국제분쟁화될 수 있어서 차분하게,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체계적, 전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독도에 ‘동해의 우리땅 독도’란 글을 새긴 표지석을 설치하기도 했다. 현직 총리로는 처음인 한 총리의 독도 방문을 두고 총리실은 “독도의 우리 영토적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자평했으나, 정부의 ‘뒷북 대응’에 이어 총리·장관들의 단체 독도행은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실질적인 독도 대응에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감정을 의식한 ‘정서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도 태스크포스(TF)인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은 지난 24일 한 총리가 주재한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설치하기로 결정됐으나 총리 훈령 제정에만 일주일이 넘게 걸리면서 다음달 초에나 가동될 전망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총리의 독도 방문과 표지석 설치에 대해 “독도 주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없는 행위로 외교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진 센터장은 “오히려 일본 우익을 자극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정당화하는 빌미만 제공할 우려도 있다”며 “정치인들이 이런 ‘쇼맨십’이나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차분하게 세계 여론을 설득해 국제법적으로 우위에 서는 방안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한 총리의 독도 방문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은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독도 방문)은 그다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치무라 관방장관 발언에 대한 대응 수위를 30일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