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대책> 후분양제 한걸음 또 후퇴

정부의 주택 후분양제 도입 방침이 조금씩 뒷걸음치고 있다.

주택 후분양제는 현재 보편화돼 있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사가 끝난 뒤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어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공정이 4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고 2010년-2011년에는 60%, 2012년-2013년까지는 80% 공정 이후에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로드맵의 시행을 작년으로 잡았다가 2006년에 주택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시행을 1년 늦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민간업체는 배제됐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시키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났다.

국토부는 8.21대책에서 후분양제를 또다시 후퇴시켰다.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하는 방식을 유지했지만 민간건설업체가 후분양하겠다고 할 경우에 부여했던 공공택지 우선공급권은 없애기로 했다. 대신 저리의 주택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만 주기로 했다.

이는 또 한발짝 후퇴한 것으로 국토부는 후분양에 따른 주택수급불균형,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