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북한 통행제한 조치 철회돼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면담..기업들, 정부대응 '성토'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3일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차단 행동화 조치와 관련,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선량한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금년에 (기업들이) 지금처럼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 핵불능화 작업이 진전됨에 따라 북측과 기숙사 건설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며 "핵문제가 더 진전되면 공단을 확대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당국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살포와 관련, "과거에도 전단 살포는 있었지만 법규가 없어 단속을 못했다"며 "그러나 오늘 기업인들의 요청이 너무 절박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정부가 북에 통신선 자재제공 협의를 제의한 것이 북한의 대남압박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통신자재 제공 문제는 그동안 얘기됐던 것이고 북측 뿐 아니라 우리도 필요한 것"이라며 "원래 빨리 하려고 했고 (제의 시점이 오늘이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언급, "기조와 원칙은 계속 견지한다"며 "다만 어떤 문제든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20여명의 기업인들은 대북 삐라(전단) 살포 중단과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건설,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군통신망 기자재 제공,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기업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고 성토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남북한 정부에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과 통행 보장, 삐라 살포 중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기업 피해의 책임을 물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문창섭 기업협의회 회장은 "기업인들은 정부가 적절하게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남측 근로자 추방, 일부 입주기업 철수, 공단 폐쇄라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한번 공단이 폐쇄되면 복원은 불가능한 일이고 입주 기업인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