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작성 '한국 경제 전망' 공개

  ‘미네르바’가 올해 한국 경제를 전망한 글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박모(31)씨가 미네르바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가 검찰에서 A4 2장에 작성한 글을 일부 공개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45분간 동안 인터넷을 참고해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체나 표현, 통계, 각종 인용 수치들이 미네르바가 활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막힘없이 술술 써냈을 뿐 아니라 독학을 했음에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용어를 구사했고 문장 구성력 등 글솜씨도 빼어났다”고 언급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보통 사람의 문장력을 넘어선 작문 실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학 관련해서도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검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한 2009년 경제동향에 대한 진술서 전문이다.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대중국 무역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에서 2006년 대비로 -25%에서 -30%내외의 꾸준한 감소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의 중국의 2009년 경제전망예상치가 -5%에서 -8% 안팍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확 제품류의 수출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의 매출감소로 직결되는 현재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상 대비로 30%이상 폭등되는 상황에서의 기업영업 이익이 현재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인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출입 관련국 내외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외 수출입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2월 기업 제고율 =129.6%(100<과잉제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제고에 따른 기업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조업단축=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내부의 인력구조 조정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 5%의 자영업 구조 조정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 삼각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출되는 숙박,음식업=-1.5%,도매/소매=-6.5%,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업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 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보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내외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제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e-mail],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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