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재개발 사업 '철거민 참사'에 제동 걸리나

오세훈 시장 "문제점 점검"… 대책 마련 지시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이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도심 재정비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교섭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조합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건 소식을 보고받고 “철저한 경위 파악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별적인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용산처럼 도심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467개 지구로, 이 가운데 185개 지구는 인가가 완료됐고 현재 45개 지구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45개 지구 가운데 용산 제4구역 사건의 발단이 된 주거비 보상 문제가 걸려 있는 사업 대상지는 35개 지구(사업 완료된 지역 일부 포함)이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 철거작업이 시작돼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관리처분인가 지역이 올해 19개, 내년 48개, 2011년 73개 구역이다.

이번 사건으로 철거민을 비롯해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향후 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심환경정비사업은 도심기능 회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보상 비용이 걸려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용산 같은 지역은 아주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공청회는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확정된 의견을 토대로 뉴타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은 기자